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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공고 게시물내용
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분야 의약품 분류 공고
공고번호 제2018-187호 공고일 2018-05-08
등록일 2018-05-08 조회수 16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8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FIBF 등 10종(붙임 1, 연번 95~104)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hwp 파일다운로드 [size : 80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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