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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등 게시물내용
제목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분야 기타 분류 공고
고시번호 예규 제107호 고시일 2018-05-04
등록일 2018-05-04 조회수 3789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7호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객관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3조)
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유를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검사결과 타당성 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공고 제2018-170호, 2018. 4.20.) 제출의견 없음
첨부파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예규 ... 파일다운로드 [size : 189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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