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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게시물내용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공고 제2018-232호)
등록일 2018-05-30 조회수 41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3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0호, 2017.12.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에 의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β-아밀라아제” 등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락타아제”의 제조균주에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자변형 미생물 추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β-아밀라아제”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식품첨가물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β-아밀라아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β-아밀라아제)
3)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착색료 용도의 “진주빛색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진주빛색소)
4)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용도의 “카제인칼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카제인칼륨)
5)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락타아제”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식품첨가물의 다양한 제조방법 적용을 위한 정의 개정 및 품목별 식품첨가물의 특성을 반영한 성분규격 개정 필요
2) “락타아제”의 제조균주에 “Bifidobacterium bifidum의 락타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 추가(II. 4. 가. 락타아제)
3) “밀납”의 실제 제품 색깔을 반영한 성상 수정(II. 4. 가. 밀납)
4) “D-소비톨”의 분자식 오기 수정(II. 4. 가. D-소비톨)
5) “카로틴” 확인을 위한 INS No. 추가(II. 4. 가. 카로틴)
6) “L-히스티딘” 정량법 중 지시약의 색변화 명확화 및 “히알루론산”의 순도시험 중 대장균 시험방법에서 불필요한 설명 삭제(II. 4. 가.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
7) 제조방법 확대에 따른 산업활성화 및 규정 명확화로 민원 이해 제고

다. 일반시험법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시험법 개정
1) 식품첨가물 등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험법 용어 및 사용되는 지시약 변경 필요
2) “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계산식 내 ‘공시험’, ‘본시험’ 용어 변경(IV. 35. 사)
3) “과산화수소제제”의 잔류량시험에 사용되는 지시약 수정(III. 5. 과산화수소제제)
4)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파일다운로드 [size : 54272 Byte]
검토의견서(양식).hwp 파일다운로드 [size : 76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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