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일회용 종이컵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일회용품에 씌우는 안전장치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대상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치는 일회용 컵, 숟가락과 젓가락, 이쑤시개, 세척제 등이다.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하여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3월 18일 입법 예고한 바 있어, 일회용품 사용자들의 안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 강화는 범부처 협업T/F(Task Force, 전담 특수팀)를 구성하여 위생용품 안전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문제 해소에 집중한다.

이번 입법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로 위생용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공산품과 위생용품 사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존 ‘위생처리업’으로 표기된 영업명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여 업계 현장에서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로 위생용품을 품목별 적정 표시를 현행화하여,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기존 표시 기준을 개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품목별로 나누어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 가지 사안 모두 행정과 업계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여 ‘안전관리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구)「공중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왔으나, 1999년 이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 정책를 통해, 앞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주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을 체계화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생용품 관리법」이 현행화 될 경우, 이제껏 행정과 현장의 괴리가 컸던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이나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의 문제점이 다수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그동안 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어 온 위생용품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