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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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2024 식약처 주요정책 추진계획(2.19.브리핑)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책임지고 세계의 식의약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발행일: 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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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1.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Science) 실현

디지털 혁신으로 더 촘촘하게 안전을 관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365일 24시간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i24) 도입

온라인 불법 광고를 자동 수집·분석*하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e-로봇)' 시범 운영
* 단어·문구 분석 (ㅍㄹ폰, ㅁ_ㅇ → 필로폰,마약)

발행일: 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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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Science) 실현

위해 예측을 통한 대응으로 국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축·수산물 잔류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동물용의약품 PLS 본격 시행

위해정보 협력국가(14개국→47개국) 확대 및 실시간 이슈감지·알림 플랫폼 구축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 및 추진 전략, 핵심 과제 등 제시

디지털 의료기기·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체계 정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 플랫폼 구축

발행일: 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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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On-site)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더 크고 더 쉽게 식품 정보 표시,
그 외에는 모바일로 확인하도록 '푸드 QR정보시스템' 구축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의약품, 의약외품 정보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제공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수의약품 빠른 제품화 지원, 공급중단 우려 백신은 신속 출하 승인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68개소 → 114개소)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발행일: 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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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On-site)마련

혁신과 서비스로 규제가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 제품화 지원 과제, 민생현장 요구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 추진

규제혁신 1.0('22년)
내부 중심 발굴 → 100대 과제(現 84개 과제 완료)

규제혁신 2.0('23년)
민간 현장 중심 발굴 → 80대 과제(現 53개 과제 완료)

규제혁신 3.0('24년)
과학에 기반한 제품과 지원 민생현장 중심 발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육성 기반 마련

국산 화장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발행일: 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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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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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Partnership) 구축

협력의 중심이 되어 끊김없는 마약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 AI 활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에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
*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의무적용 후 확대 에정

마약중독재활센터 전국 (3개소 → 17개소) 확대 설치,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 본격 운영

발행일: 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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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Partnership) 구축

글로벌 규제 선도로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APFRAS)운영, 회원국 확대
해외 규제 당국자와 협력 확대로 수출장벽 완화 기반 마련
의료기기 전략 수출 지원 품목 확대, 분야별 수출 전담 담당자 지정·운영

함께 지키는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와 불법 식의약품 자율차단 협력 추진

지역 관광지 음식점을 위생등급 특화구역으로 조성, 자율 위생관리 유도

발행일: 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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