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미국, 일본, 중국, 대만, 호주 ) 비교 보고서를
공유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TO 출범 이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교역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 문제가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또한 국경초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각 국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해외각국 정부는 수입식품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수입 즉 통관단계에서의 감시 강화 또는 확대 등에는 한계가 존재, 수입식품 안전 확보에 근간이 될 수 있는 해외 현주 제조가공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 수입식품의 효율적 감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수출 전 단계(수출국) 위생대책, 수입시 대책, 국내에서의 대책 등 3단계에서의 대응이 요구되어 이에 해외 주요국가의 수출 전 단계 및 수입 시 감시 및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조사 정리함
○ 조사대상국: 5개국가(미국, 일본, 중국, 대만, 호주)
○ 조사항목
- 수입식품 안전관리 조직 및 법령
- 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절차
- 수입식품 검사제도
- 해외 수출업체 관리
- 수입식품 안전관리에서 정보의 활용
- 양국 간 사전 협약 등에 의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 조사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각 국가 정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