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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44호
- 분야 의약품등
- 분류 의약품등
- 제개정일 2022-06-16
- 등록일 2022-06-16
- 조회수 84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회수의무자는 의약품등의 회수를 완료한 경우 지방청장에게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청장은 회수 적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판매처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회수 점검을 실시한 후 회수종료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공중보건위기상황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처 수와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회수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회수계획서의 판매처 중 10% 이상을 선정하여 의약품등 회수점검표에 따라 회수 적절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검대상 업체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배지숙
전화 043-7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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