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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2022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수립
  • 등록일 2022-03-30
  • 조회수 1260
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28일, 2022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은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에 근거하여 일본에 수입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표장 및 장난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의 생산 단계에서 수입 후 일본 내 유통까지의 각 단계에서 후생노동성 본성 및 검역소가 실시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매년 정하는 것임.



1. 목적

수입식품 등의 중점적, 효율적, 효과적인 감시지도 실시를 추진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하기 위함



2. 적용기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3. 계획의 주요 내용

(1) 수출국 단계에서의 조치

-일본 식품위생관리규제 등의 주지

-수출국정부와의 양국간 협의, 기술 협력, 계획적인 현지조사 등의 실시



(2) 수입 시 단계에서의 조치

-수입자에 대한 수입 전 지도를 포함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도의 실시

-수입신고 심사에 의한 식품위생법과의 적합성 확인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화물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 등

-다종다양한 식품 등 안전성을 폭넓게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검사의 실시(검사건수 약 100,000건)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식품 등의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 수입자에 대한 개선 결과 보고 지도

-해외에서의 문제발생정보 등에 근거한 긴급대응 실시



(3) 일본 내 유통단계에서의 조치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 등의 지시



(4) 기타

-관계자 상호간 정보 및 의견 교환(Risk Communication) 실시




* 각 검역소 통지(2022년 3월 28일자 생식발(生食?) 0328 제1호)



* 2022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서:


(별표 제1) 모니터링 계획상 식품군별 검사항목(※1)

-축산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기타 식조육 등]: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방사선조사

-축산가공식품 [자연치즈, 식육제품, 아이스크림, 냉동식품(고기류) 등]: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수산식품 [이매패류, 어류, 갑각류(새우, 게) 등]: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조사

-수산가공식품 [어류가공품(토막, 건조, 연육 등), 냉동식품(수산동물류, 어류), 어패류 알가공품 등]

-농산식품 [야채, 과실, 맥류, 옥수수, 두류, 땅콩, 견과류, 종실류 등]: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조사

-농산가공품 [냉동식품(야채가공품), 야채가공품, 과실가공품, 향신료, 즉석면류 등]: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조사

-기타 식료품 [건강식품, 스프류, 조미료, 과자류, 식용유지, 냉동식품 등]: 잔류농약, 첨가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

-음료 [미네랄워터류, 청량음료수, 알코올음료 등]: 잔류농약, 첨가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장난감: 성분규격 등

-검사강화식품군(※1):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조사, SRM제거

※1: 검사항목의 예

-항균성물질 등: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잔류농약: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카바마이트계(Carbamate), 피레스로이드(Pyrethroid)계

-첨가물: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산화방지제, 살진균제

-병원미생물: 장관출혈성 대장균 O26, O103, O104, O111, O121, O145 및 O15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등

-성분규격 등(병원미생물 제외): 성분규격에 정해진 항목(세균수, 대장균군, 방사성물질 등), 패독(설사성 패독, 마비성 패독) 등

-곰팡이독: 아플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파튤린(Patulin) 등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미심사 유전자변형식품 등

-방사선조사(照射): 방사선조사 유무

※2: 수입 시의 위반사례와 해외정보 등에 근거하여 본 계획 실시 중에 검사빈도를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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