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명	사례명 기재
분야	구조적 비리 / 편법 / 부당이득 / 현실과 유리된 제도 /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 꼼수·허점 / 청년정책 / 시장질서 중 택 1
제인내용	□ 개 요 ㅇ - * □ 현황 및 문제점 ㅇ - * □ 개선 방안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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