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의무의 시행 시기 명확화(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 (현행) 결과 통지 시 → (개정안) 접수, 결과 통지, 이송 시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 회신 범위 확대(안 제13조)

- (현행) 공익침해행위 확인된 사건 → (개정안) 이첩·송부 받은 모든 사건

다.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확대(안 제19조)

-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현행) 2년 이내 → (개정안) 3년 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