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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분야 : 훈령번호 : 제249호 발령일 : 20250115 등록일 : 2025-01-16 조회수 : 313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이유

○ 민원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민원 조정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상임위원 확대

- 상임위원을 5명으로 확대

○ 위원회 심의 사항 통합적 명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사항을 훈령에 포함하여 위원회 기능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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