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호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 가금육의 원산지(안 제4조)

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나. 수출 가금육의 요건(안 제5조)

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의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에 적합하여야 함

2)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함

다. 가금육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안 제6조)

1)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2) 해외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등)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관리(안 제7조 및 안 제8조)

1) 해외작업장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수출국 정부는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매년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한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3) 해외작업장은 살모넬라 및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토록 함

마. 회수 및 이력관리(안 제9조)

1) 해외작업장은 회수에 대한 절차와 지침을 운영하고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바. 취급, 보관 및 운송(안 제10조)

1) 수출 가금육은 위생적으로 취급, 포장,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재오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함

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안 제12조)

1)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요건의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아.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3조)

1)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위생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기입을 요구하고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579호(2024.12.20. ∼ 2025.1.10.)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4-6524호,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