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현황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호아 완료, 제도화, 진행중 정보제공
완료
제도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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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처적 규제 개선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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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완료
진행중
입법예고
행정예고
국회심의중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유권해석(공문처리)
회원국 가입 또는 협약체결
맞춤형 지원(정보제공 등)
검색어
검색
1
신산업 지원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완료예정일 : 2022-12-31
완료
2
신산업 지원
코로나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지원 플랫폼 마련
생물제제과(043-719-3463), 사전상담과(043-719-5130)
완료예정일 : 2022-09-30
완료
3
신산업 지원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완료예정일 : 2023-06-30
완료
4
신산업 지원
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
식품기준과(043-719-2414)
완료예정일 : 2023-03-31
완료
5
신산업 지원
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속 개발 지원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4)
완료예정일 : 2023-12-31
완료
6
신산업 지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시장 창출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완료예정일 : 2024-06-30
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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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지원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마약정책과(043-719-2801)
완료예정일 : 2024-12-31
진행중
8
신산업 지원
新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첨가물기준과(043-719-2502)
완료예정일 : 2027-12-31
진행중
9
신산업 지원
디지털헬스기기 선제적 임상·허가 기준 마련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043-719-3941)
완료예정일 : 2024-12-31
진행중
10
신산업 지원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94)
완료예정일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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