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국민께 약속드린 식의약 규제혁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57% 추진율 달성!
현재 57개 과제 완료되거나 제도화 착수!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6개월간의 추진 경과, 57%의 추진율 달성!
적극행정,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완료 및 본격 제도화 진입
구분
전체 과제수 
계 100
소계 57 
완료 ᆞ시행(적극행정 포함) 24
시범사업(규제샌드박스) 4
국회심의 중(법률) 9
입법예고 등(하위규정) 20

식품분야 
계 50 
소계 34 
완료 ᆞ시행(적극행정 포함) 8
시범사업(규제샌드박스) 4
국회심의 중(법률) 4
입법예고 등(하위규정) 18

의약분야 
계 50 
소계 23
완료 ᆞ시행(적극행정 포함) 16
시범사업(규제샌드박스) -
국회심의 중(법률) 5
입법예고 등(하위규정) 2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식품분야
34건 과제 추진 완료 및 제도화 착수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 착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시장 창출
개인별 생활 습관·건강 상태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다양하게 조합·판매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도 도입 착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집단급식소의 조리장과 별도 장소(해당 사업장 또는 동일 소재지)에 식사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
의약분야
23건 과제 추진 완료 및 제도화 착수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신개발·융복합 등 의료기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품목을 분류해 허가·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의약품 e-label 단계적 도입
의약품 용기·포장에 QR코드를 표시·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의료전문가와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효율적으로 제공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체계를 신설해 글로벌 혁신 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식약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보다 국제화된 시스템을 갖춰 좋은 제품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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