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1.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소상공인·국민이 느끼는 불편 해소! 낡은 규제는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3.0 발행일: 24. 5. 3. 1/6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 현황 2022년 식의약 규제혁신 1.0 신산업 지원, 민생개선 등 4개 분야 100개 과제 추진 2023년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미래산업 지원 등 5개 분야 80개 과제 추진 2024년 식의약 규제혁신 3.0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개 핵심 키워드 중심 80개 과제 추진 예정 발행일: 24. 5. 3. 2/6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과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혁신 ✔ 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전면 폐지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창업자의 금쪽같은 시간, 찾아가는 위생교육 실시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 발행일: 24. 5. 3. 3/6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과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 번거로운 민원신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처리 식품 영업등록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교육이수증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후 처리하도록 개선 ✔ 오지, 산간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국민들도 이동형 점포에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매 가능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 허용 ✔ 600만 당뇨환자의 사용 혈당검사지, 실제 사용 가능기간까지 알림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에 개봉 후 사용 가능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 발행일: 24. 5. 3. 4/6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과제 변화하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규제혁신 ✔ 세상에 없던 생성형 AI 의료기기 출시 기반 마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 세계 최초 마련 ✔ 조리 로봇의 새로운 인증 기준 마련 조리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하여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 도모 ✔ 의약품 GMP 평가 기준 및 방법 합리적 개선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GMP 평가자료를 간소화하고, 위험도 낮은 제조소의 GMP 평가는 현장평가 대신 서면평가로 개선 발행일: 24. 5. 3. 5/6
6.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과제 답답했던 행정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 AI 기반 누리집 검색 서비스 실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 구축, 2025년부터 제공 ✔ 민원 신청,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미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행일: 24. 5. 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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