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발행일: 24. 7. 9. 1/12
2. 식품의약품안전처 힘들어요, 소상공인 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존 : 영업등록(신고)증 보관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처분 개선 : 영업등록(신고)증 보관의무 삭제 ('24.5.3.) 효과 : 소상공인 등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발행일: 24. 7. 9. 2/12
3. 식품의약품안전처 힘들어요, 소상공인 창업자의 금쪽같은 시간, 위생교육은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기존 : 식품 영업자는 창업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받기 위하여 특정일에 정해진 교육장에 참석 개선 : 위생교육 강사가 직접 찾아가 위생 교육 ('24.5.31) 효과 : 영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발행일: 24. 7. 9. 3/12
4. 식품의약품안전처 불편해요, 국민 번거로운 민원 신청, 이제 공무원이 합니다 기존 : ① 식품 영업등록·신고 시 교육이수증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 ② 의약품 원료 명칭, 의약품 영업소재지 변경 시 민원인이 직접 신청 개선 : ① 식품 영업등록·신고 시 영업자가 제출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교육이수 여부를 직접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5.3) ② 민원인이 개별 신청 없이 담당 공무원이 일괄 처리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4.12) 효과 : 국민 불편 해소 발행일: 24. 7. 9. 4/12
5. 식품의약품안전처 불편해요 국민 어르신 등 '장보기 약자', 이동형 점포에서 축산물도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존 : 식품 구매 취약지역인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는 식료품점이 적어 주민들이 포장육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움 개선 :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 등 축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25.12) 효과 : 식품 구매 취약지역 고령층의 식생활 개선 발행일: 24. 7. 9. 5/12
6. 식품의약품안전처 불편해요 국민 600만 당뇨환자, 혈당검사지 실제 사용 가능 기간까지 알려드립니다. 기존 : 다회용 혈당 검사지는 개봉 전 사용기한만 적혀있어 개봉 후 사용기한을 알 수 없어 불편 개선 : 다회용 혈당 검사지에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24.12) 효과 : 당뇨병 환자의 사용 편의성 증대 발행일: 24. 7. 9. 6/12
7. 식품의약품안전처 필요해요 미래 세상에 없던 생성형 AI의료기기,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기존 :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에는 기존 의료기기 심사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 개선 :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에 적합한 규제 기준 마련 *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24.11) 효과 : 국내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제품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발행일: 24. 7. 9. 7/12
8. 식품의약품안전처 필요해요 미래 로봇이 조리한 음식, 안심하고 드세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기존 : 치킨 로봇, 커피 로봇 등 조리로봇이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및 인증제도 부재 개선 : 조리 로봇 등 식품기기 인증 기준 마련 *식품위생법 개정 ('25.12) 효과 : 조리로봇의 안전과 품질의 정부 인증을 통한 수출 등 매출 상승 발행일: 24. 7. 9. 8/12
9. 식품의약품안전처 필요해요 미래 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해 집니다 기존 : 의약품 허가·등록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위한 11종 자료 등 제출 개선 : 의약품 허가·등록 시 제출하는 GMP 평가자료 11종을 4종으로 간소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24.12) 효과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부담 감소에 따라 신속한 허가 발행일: 24. 7. 9. 9/12
10.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답해요 행정 답답했던 누리집, AI가 원하는 답을 찾아드립니다. 기존 :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검색 시 검색 의도와 관련 없는 다량의 정보가 제공되어 사용자 불편 개선 : 생성형 AI 활용 지능형 검색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맞게 정확도 높은 답변 제공 *생성형 AI활용 지능형 검색 서비스 구축('25.3) 효과 :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여 사용자 편의 제고 발행일: 24. 7. 9. 10/12
11.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답해요 행정 불편한 방문 민원,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기존 : 식품·의료기기·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등 50여 종의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 개선 : 식약처의 모든 법정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 *식품안전나라 등 식약처 시스템 개선('24.12) 효과 : 민원인 행정부담 경감으로 국민 편의 증진 발행일: 24. 7. 9. 11/12
12.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혁신의 길, 미래를 연다 발행일: 24. 7. 9. 12/12
오른쪽 왼쪽

공유하기

X
◀   이전 글
공유하기 공유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