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해 식의약품에 대한 규제개혁은 몇 가지 주요한 흐름이 반영돼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 현명한 식의약품 소비를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규제 해소에 따른 비용 절감과 고용 창출 기대효과도 2015년 규제개혁이 낳은 긍정적인 성과다. 특히 식품 품목제조 보고 과정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간소화됨으로써 27,923개 가공업체 및 864개 식품첨가물제조업체(2014년 기준)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