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59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87호, 2014.2.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 목적이 아닌 운동용 및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는 의료기기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인 품목 분류‧지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 품목 정의에서 운동용 또는 레저용은 제외(별표 A26080.01, A26080.02)
1) 최근 스마트폰 등에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 등이 탑재된 제품이 지속 출시되고 있고, 스마트폰과 결합된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의 대부분이 질병 진단 등의 의학적 진단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운동용 및 레저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품목 고시상 의료기기로 분류‧지정하고 있어 의료기기법상 허가 받아야 하는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이에 심박수 계(A26080.01) 및 맥박수계(A26080.02)의 품목분류‧지정에서 운동용 및 레저용 등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의료기기에서 제외토록 하고, 운동용‧레저용 제품을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도록 함.
3) 아울러, 이 고시 시행 당시 운동용‧레저용으로 심박수‧맥박수계 제조‧수입허가를 받은 자 중 그 사용목적을 의료용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4) 의료 목적이 아닌 운동용‧레저용 목적의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를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 운영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조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의료용과 운동용으로 분류‧관리할 실익이 있음.

3. 의견제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 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전화 043-230-0415, 팩스 043-230-0400, 전자우편 optjj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