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기준 및 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의 신설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1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글 편집부

재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이번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 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재평가 ▲식품등의 기준 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 실시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에 대한 유해물질 오염도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종합하여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한다. 식품 오염물질의 위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 규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재평가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과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16개 시 도와 함께 식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 19종의 오염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변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총식이조사, Total Diet Study)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나 섭취 방법에 따라 유용성분의 섭취량과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식품을 조리하여 섭취하는 단계의 시료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조사.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외국의 기준을 준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2019년에만 42종)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재평가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는 605개 품목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보존료 등 93개 품목에 대하여 사용실태,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준 규격을 재평가한다. 2015년에는 표백제 6품목, 2016년에는 감미료 등 20품목, 20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2018년에는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2019년에는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 규격을 단계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확대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기준 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2015년 국수 등 68개 식품 유형의 102개 미생물 규격, 2016년 젓갈 등 37개 식품 유형의 76개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의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30종 등을 포함, 총 85종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 포장에서 유래되는 이행물질 104항목에 대한 용출량 모니터링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제외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 규격을 재평가한다. 2015년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 2016년 가공보조제 33항목(프탈레이트류 등), 2017년 미반응 원료물질 29항목(염화비닐 등), 2018년 반응 생성물질 23항목(아세트알데히드 등), 2019년 오염물질 17항목(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 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