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개정?시행된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그것이다. 이는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법’이 올해 1월 개정된 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조처이다.

글 편집부

어떻게 바뀌었나?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주요사항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규정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는 지금까지는 정해진 법적 절차나 규정 없이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지침’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하위법령 정비가 이뤄져 화장품의 회수(자진 회수 포함) 및 폐기 등 관련 회수대상 화장품, 회수절차, 폐기절차, 위해 화장품의 공표 등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새롭게 신설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수 대상 화장품을 변패(變敗)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등으로 정함
- 회수의무자는 회수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대상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 등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 위해 화장품 공표명령을 받은 업자는 일간신문 등에 제품명, 회수사유? 방법 등을 게재해야 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현행대로라면 자진 회수 성실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하위 법령이 정비되며 자진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부터는 자진 회수 성실이행자가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용 시 주의사항 추가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는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얼굴에 사용할 경우가 큰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하도록 하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화장품 기재사항 개선
이제까지 화장품에는 식약처에 등록한 주소가 기재? 표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부터는 법제처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개선 의견을 수렴해 식약처에 등록한 주소 외에 반품 및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 기준 정비
이제까지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뚜렷한 처분 기준이 없었다. 또 제조판매업소에 실제 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 경우 역시 처분 기준이 없었다. 이는 화장품법 개정은 물론 최근까지 감사원 지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새롭게 바뀐 내용은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매 또는 제조 업무정 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