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395호)
  • 등록일 2022-09-07
  • 조회수 97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39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es0909@korea.kr




- 팩스 : 043-719-1450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서식(3개법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진아

전화 043-719-145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