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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지원]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시장 창출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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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조합 판매 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 어려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로 시범사업 운영중('20.7~)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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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도입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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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24.1.2)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12.31)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5.3.1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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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조합 판매 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 어려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로 시범사업 운영중('20.7~) -
개선 후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도입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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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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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