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85호

의료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 월 30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의 시행(2004.5.30)에 따른 의료기기기준규격의 정비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기준규격 108개 품목 중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제·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이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입안예고 실시
(2)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설·강화규제가 없음(규제개혁2심의관-1469호,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