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4호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증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국가검정제도가 국가출하승인제도로 변경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 제10788호, 2012. 6. 8. 시행)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증지발급이 폐지되어 증지 교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으로 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가검정증지의 폐지에 따라 증지교부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1조, 제5조, 제6조)
다. 검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변경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
공고 제2013-27호 (2013.04.30. ～ 201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