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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3-203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8-01
- 등록일 2013-08-01
- 조회수 3987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6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6. 19. ～ 2013. 7. 9.(공고 제2013-77호, 2013. 6. 19.)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6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6. 19. ～ 2013. 7. 9.(공고 제2013-77호, 2013. 6. 19.)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강윤숙
전화 043-7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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