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80호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 2019.12.17.)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영양？위생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에 따라「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2) 팩스 : 043-719-2269

3) 전자우편 : parkmj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