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7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축산물에도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며 축산물에 대한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672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검사등 요청서(안 제27조 신설)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안 제52조)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