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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의견수렴 결과알림
  • 등록일 2014-07-18
  • 조회수 6331
1.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2013.12.11 ~ 2014.2.8, 60일), 재입법예고(2014.6.18 ~ 2014.7.2, 15일)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분야_시험검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의견수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시행규칙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재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시행규칙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의견수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알림(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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