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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394호)

등록일 2021-08-09
조회수 63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9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중 (11) 멥틸디노캅, (14) 디메토에이트, (20) 다이쾃,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2) 메토프렌, (44) 메트리뷰진, (68) 사이할로트린, (83) 에티온, (93) 오메토에이트, (99) 이사-디, (116) 카탑,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27) 클로르메쾃, (130) 클로르프로팜, (137) 테트라디폰, (141) 트리아디메놀, (143) 트리아조포스, (146) 트리클로피르, (147) 트리포린,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3) 펜디메탈린,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9) 펜코나졸, (176) 포스멧,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8) 프로파모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199) 헥사지논, (219) 디아펜티우론, (247) 실라플루오펜, (292) 퀸클로락, (302) 포세틸-알루미늄, (307) 프탈리드, (332) 클로티아니딘, (343) 플루록시피르, (388) 시안화 수소]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멥틸디노캅 등 47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32) 말라티온,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54) 패러쾃,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9) 프로파자이트,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20) 디에토펜카브, (236) 피리프록시펜,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90) 인독사카브,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86) 플로니카미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35) 펜피라자민]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