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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21호)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 568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결과표) (최종).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결과표) (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김강현

전화 043-719-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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