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196 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와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기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외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와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기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 전자우편: baeksul@korea.kr

- 팩스: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전화 043-719-1875,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