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1, 6급1)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1)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1)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심사품질관리팀의 분장사무를 기획조정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043-719-1454, 팩스: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