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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 등록일 2018-10-09
- 조회수 6828
□ ‘18.2.22. 16: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
○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
○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음
<주요내용>
○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
○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
○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음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김윤정
전화 043-719-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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