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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지원]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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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①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②등재되지 않은 식품 원료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아 사용 가능*
* (대상) 농？축？수산물과 이를 통해 추출？농축？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원료
- 세포배양식품 등 新기술을 적용한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식품 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움
* 닭, 새우 등 유래 세포배양식품, 미생물 이용 헤모글로빈 단백질
⇒ 신기술 적용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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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 추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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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10.31) 및 개정('23.5.1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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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②등재되지 않은 식품 원료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아 사용 가능
* (대상) 농,축,수산물과 이를 통해 추출,농축,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원료 -
개선 후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 추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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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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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