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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불편· 부담 개선]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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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약국은 제외)
- 기타식품판매업에도 영업신고 면제 지속 건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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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기타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
-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허용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추진 필요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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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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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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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