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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위생용품 부적합 재검사 이의신청 범위 확대완료

기존

    ㅇ (재검사 적용 범위 제한) 영업자는 수입 통관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나, 
      - 외부 공인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할 수 없음

개선방안

    ㅇ 민간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도 부적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ㅇ「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20247호, 2024.2.6. 일부개정, 2024.2.6. 시행)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재검사 적용 범위 제한) 영업자는 수입 통관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나, 
      - 외부 공인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개선 후
    ㅇ 민간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도 부적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관부서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시행일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