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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화]국내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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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시험·검사기관은 최초 지정 후 3년마다 우리처의 재지정(갱신) 평가를 받아야함
→ 갱신 기준 미달 시 지정 만료
ㅇ 국외 시험？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은 4년으로 유효기간 운영 중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시험기관능력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정한 국제표준
- 시험·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 요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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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기준(ISO)과 조화, 국내？외 시험？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 현행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
- 유효기간 통일을 시작으로 품질관리 기준 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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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검사법」 국회제출 완료('22.9.7) 및 개정('23.6.13)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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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국내 시험·검사기관은 최초 지정 후 3년마다 우리처의 재지정(갱신) 평가를 받아야함 -
개선 후
ㅇ 국내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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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정책과(043-719-1805)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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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