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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규제 개선]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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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소비기한은 대다수 유형(283개 식품유형 중 254개 유형)에 적용되어 그간의 일부 표시개정과 달리 규제대상이 광범위*
*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31,582개(781,244품목)
- 포장지는 한번 준비 시 장기간 사용량 제작* 및 제품의 제조？판매 특성에 따라 교체 주기가 매우 다양
* 합성수지제는 롤(roll)단위로 제조하여 최소발주량(6개월～3년 사용분량) 존재
- 포장지 및 동판은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나 관련 업체가 매우 제한적
* 합성수지포장지 제조업체(500～600곳 추정), 동판제작업체(30여곳 추정)
ㅇ (문제점)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폐기？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 우려, 하반기 표시변경 의뢰 집중 시 및 포장지？동판 제작차질 우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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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적용) 선(先)적용 시 조치사항 등을 검토, 품목제조변경보고·위해식품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행정관리 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준비가 완료된 업체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계도기간) 소비기한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스티커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잔여 포장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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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 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내용 적극 교육？홍보
* 시행공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누리집 게시, 영업자 교육 등
- (선 적용) 품목제조변경보고 등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수입식품통합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 (계도기간) 산업계 준비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사항 점검 및 계도기간 부여 적극 교육？홍보
* 영업자를 위한 소비기한 준비가이드 제작 배포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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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은 ’23.1.1.
-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폐기？스티커 부착등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 우려 -
개선 후
1)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표시 허용, 2)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 가능토록 계도기간(시행일로부터 1년) 부여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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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8)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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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