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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규제 개선]식품유형 정비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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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식품을 식품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정의와 기준·규격 설정
* 식품공전에서 식품을 24개 식품군 ？ 102개 식품종 ？ 286개 식품유형으로 분류
ㅇ 품목제조보고·수입신고·제품표시를 위해서 유형 판단은 선결조건이나 유형의 종류가 많고 분류기준이 복잡하여 분류가 어려움
- 유형판단을 위한 성분분석, 제조공정도 등 추가 자료 구비 필요
- 영업자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제품이 다수이어서, 그에 따른 유권해석이 불가피
- 기존 유형으로 분류가 어려운 새로운 개념의 제품 지속 발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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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분류 중심으로 분류를 단순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삭제
* 품질기준은 가능한한 자율규격으로 전환
- 일부 식품군의 유형 통·폐합을 시범 실시하고, 진행경과 평가 후 전체 식품에 대한 분류 단순화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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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태분석 및 시범운영계획 수립
ㅇ 일부 식품군 대상 유형 통합 시범실시
ㅇ 시범사업 평가 및 식품분류 체계 개편방안 마련
ㅇ 식품공전 전면개정 고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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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과(043-719-2414)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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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