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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규제 개선]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 및 거래내역서 등 서류 간소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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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제조보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품목제조보고시 제조·가공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성분명과 배합비율 기재
- 업체의 고유 배합비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 미량 원재료 배합비율 변경시에도 품목 변경보고 등 불편 초래
*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유형(육함량 60% 이상) 구분 등을 위해 모든 원재료의 비율 기재
ㅇ (거래내역기록) 달걀의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추적관리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거래폐기내역서 기록·보관의무 부여
-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대상에 달걀이 포함됨에 따라(’22~),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의 전산관리가 가능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 이력 관리
ㅇ (도축증명서) ？검사된 안전한 식육 유통, ？밀도살 예방, ？안전사고 시 추적 용이 등을 목적으로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도입(‘98)
* 도축검사증명서 : 가축이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검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축종류·두수·이력번호·중량·도축일·도축장명’ 등 기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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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제조보고) 축산물 안전관리 및 유형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 및 성분명과 배합비율 정보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축산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성분명 및 배합비율 기재
(개선) 주요 원료(축산물) 및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재료·성분명 및 배합비율만 기재
ㅇ (거래내역기록)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을 입력하는 경우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별도 서면 작성·보관 생략
ㅇ (도축증명서) 식육 운반·보관·판매 단계별 증명서 보관 규정을 삭제, 필요 시 이력번호를 활용하여 도축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 다만, 이력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가축* 및 지육이 유통되어 이력 추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 유지
* 말, 양,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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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22.9.30) 및 개정('23.3.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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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품목제조보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품목제조보고시 제조·가공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성분명과 배합비율 기재
ㅇ (거래내역기록)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거래폐기내역서 기록·보관의무 부여
ㅇ (도축증명서) 지육 및 포장육 유통시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의무 -
개선 후
ㅇ (품목제조보고) 주요 원료(축산물) 및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재료·성분명 및 배합비율만 기재
ㅇ (거래내역기록)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을 입력하는 경우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별도 서면 작성·보관 생략
ㅇ (도축증명서) 가축이력관리제도 적용 대상 축산물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단, 말, 염소 등은 증명서 보관 필요)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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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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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