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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규제 개선]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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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마약류취급자는 관할 허가관청의 양도승인 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용 마약류의 양도가 가능
-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도 허가관청의 양도승인이 필요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으로 양도한 마약류취급자와 양수한 마약류취급자가 각각 양도·양수 현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므로 별도의 양도승인 절차가 없어도 반품 등 유통현황 파악 가능
ㅇ (문제점)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의약품도매상？제약회사로의 반품거래가 잦은 상황에서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는 현장의 업무처리 지연 초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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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
- 관할 허가관청의 양도승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양도·양수보고만으로 마약？향정의 반품이 가능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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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제출 완료('20.8.6) 및 「마약류관리법」 개정('23.8.8)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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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마약류취급자는 관할 허가관청의 양도승인 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용 마약류의 양도가 가능 -
개선 후
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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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책과(043-719-2801), 마약관리과(043-719-2898)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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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