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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규제 개선]수입식품 성실 영업자 인센티브 제공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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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영업자를 검사결과, 위반 이력 등에 따라 구분(우수일반특별관리영업자) 관리 중이나, 99.5%를 차지하는 일반 영업자 구분관리 부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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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식품 영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점수화), 역량이 준수한 성실 영업자는 무작위표본검사 완화 등 혜택 부여
* 부적합 건수, 행정처분 양형, 보완 및 반려 건수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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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수입식품법」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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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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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