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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요! 소상공인]소규모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전용차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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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을 신고하는 영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차고를 갖추어야 함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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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량(1.5톤 이하)을 운영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전용차고 확보 의무 면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톤 이하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 가능한 사항을 준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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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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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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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