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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요! 소상공인]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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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가공업소에서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관검사에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는 성적서 제출 면제
* 다른 제조회사의 자사제조용 원료로 판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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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용도변경 신청 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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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픔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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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관리과(043-719-2220)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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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