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답답해요! 행정]국민 비서를 활용하여 개인 SNS로 과태료를 고지합니다진행중


기존

    과태료 고지를 주로 우편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신청자에 한해 문자로 고지

개선방안

    국민비서 구삐(행안부)를 통하여 카카오톡 등 SNS 알림으로 과태료를 고지하고, SNS를 통해 본인확인 및 서명, 과태료 납부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국민비서 시스템 개선(행안부)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302)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