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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규제혁신 1.0 과제 추진현황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호아 완료, 제도화, 진행중 정보제공
완료	제도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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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힘들어요! 소상공인
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식품안전정책과(043-719-2302)완료예정일 : 2025-03-31

진행중

2

힘들어요! 소상공인
창업자의 금쪽같은 시간, 위생교육은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완료예정일 : 2024-05-31

진행중

3

힘들어요! 소상공인
위생교육 제도개선으로 음식점 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완료예정일 : 2025-06-30

진행중

4

힘들어요! 소상공인
동네 정육점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 면적 변경 미신고 시 행정처분을 완화합니다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완료예정일 : 2025-06-30

진행중

5

힘들어요! 소상공인
1등급 신고체계 일원화로 의료기기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71),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32)완료예정일 : 2024-12-31

진행중

6

힘들어요! 소상공인
식품 등 민원 보완서류, 민원인이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043-719-4058)완료예정일 : 2024-12-31

진행중

7

힘들어요! 소상공인
소규모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전용차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완료예정일 : 2024-12-31

진행중

8

힘들어요! 소상공인
의료기기 회사 주소 표시 간편화로 포장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완료예정일 : 2024-12-31

진행중

9

힘들어요! 소상공인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완료예정일 : 2024-12-31

진행중

10

힘들어요! 소상공인
위생용품, 영업자 검사 비용을 줄여드립니다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46)완료예정일 : 2024-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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